유흥주점(클럽, 나이트), 단란주점(노래바) 허가신청 방법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 형태에 맞춰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할지 정하고, 영업하려는 장소가 신고 가능한 곳인지 건축물 용도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3일 이내 허가 여부가 확정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음식점(식당, 카페)은 영업 신고 사항이라, 필수 서류 제출 시 즉시 영업신고증이 발급됨.

  * 주점의 경우 영업 허가 사항이라, 필수 서류 제출 후 시설조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3일 후 영업허가증이 발급됨.

 

1.  업종 구분

식품접객업소 종류	정의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신고 전 확인 사항

• 신청 기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생과(보건소 또는 시청‧구청 홈페이지 참고) 
• 신청 전 조건 
      ① 업장 인테리어 시설이 완료되어야 함. 
        * 허가 신청 후 3일 이내 시설조사 담당자가 업소 방문점검 실시  
      ② 해당 호수의 건축물 용도는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또는 건축바닥면적150㎡ 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③ 도시계획 지역구분 상 '상업지역'에 한하여 가능
      ④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3. 영업 신고시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신분증(본인 방문)
    ② 영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③ 보건증(식품 종업원 건강진단 결과서)
    ④ 위생교육 수료증(업종마다 교육 수료 협회가 다름) 
    ⑤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소방서 신청 - 스프링쿨러, 비상구 등 위치 때문에 미리 확인받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⑥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620-1100)
    ⑦ 주택채권 (유흥주점은 70만원, 단란주점은 10만원으로 농협과 전국 국민은행에서 매입가능)

 

• 추가 절차
    ① 신원 조회: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로 영업자의 신원(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제한됨) 조회.
    ② 시설조사: 영업 허가 신청 후 허가 담당자가 3일 이내 영업장의 면적과 방음 여부 등 시설기준이 맞는지 확인.
    ③ 방음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수증) 여부 확인.
    ④ 교육지원청에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의뢰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준비물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영업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
    ④ 영업주 인감도장

 

4. 신청 비용

  ① 수수료 28,000원
  ② 면허세 67,500원으로 동일

 * 비용 납부 전, 체납 여부 확인 절차가 있음. 

 

▶ 납부가 끝나면, 현장 조사와 제출서류 확인 후 영업허가증이 3일 전후에 발급됨.

 

▶ 학교법 등에 따라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교육청에 문의하여 유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지 미리 확인한 후 부동산 계약을 이행하고,  건축과에도 문의하여 해당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인테리어 설계 시 소방서에 문의하여 피난로 등의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받고, 위생과에도 인테리어 설비 완료 전에 먼저 상담 받아 진행하면 허가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