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이란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징수한 과징금 등의 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관리비용,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쓰이는 기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음식점들이 영업부진을 겪으면서 본래 시설개선 또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만 대여했던 융자를 2022년부터 모든 식품접객업소(음식점) 운영자금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소가 제외되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필수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융자 제외 업소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관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아직 상환을 다 하지 못한 업소
- 이미 받았던 융자금을 목적(업소 운영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5년간 제외)
* 융자를 이번에 처음 알게되어 신청하고자 하는 운영중인 업소는 행정처분만 없다면 전부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2. 융자한도액/ 금리/융자조건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5억 /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1억 /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화장실시설 개선자금: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3천만원 / 1%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운영자금(일반 식품접객업소):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3. 운영자금 신청 시, 절차 및 제출서류
1) 절차
식품진흥기금 관할하는 시군 농협중앙회 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 상담받기 → 관할 위생과에 융자신청서 등 필수서류 제출 → (농협상담 후 신용 또는 담보대출이 안되는 경우)관할 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보증서 발급 → 관할 위생과에서 절차진행 안내와 함께 신청자 통장으로 융자금액 입금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연 0.9% 추가 부담된다고 합니다 .
2) 농협 상담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분증
3) 위생과(행정기관) 신청 시, 제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모범업소 지정증 또는 위생등급 지정서 사본
* 모범업소 지정증은 관할 위생과에서, 위생등급 지정서는 밑의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합니다.
(자주찾는민원-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신청-재발급신청)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4) 신용보증재단 상담시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위생과(행정기관) 융자 추천서류
4.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절차 및 제출서류
1) 절차
공사견적 받기 → 식품진흥기금 관할하는 농협중앙회 지부에서 대출가능 여부 상담받기 → 관할 위생과에 융자신청서 등 필수서류 제출 → 위생과에서 시설개선할 곳 현장확인 → 공사시작 → 신청인 통장으로 시설개선융자금 입금 → 공사완료 후 시설 개선 완료신고서 제출 → 위생과에서 시설개선 완료 현장확인
*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1억까지 가능하지만, 공사 견적이 5천만원이라면, 융자 목적에 맞게 5천만원만 대출이 진행됩니다.
2) 농협 및 신용보증재단 상담진행 지참 서류는 위에 3. 운영자금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3) 위생과(행정기관) 신청 시, 제출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계획서
-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사견적서
- 시설개선 신청시 현장 사진(업소전경, 개선대상시설)
◆ 시설개선 완료 후 제출 서류
- 사업완료신고서
- 시설개선 완료후 사진(업소전경, 개선대상시설)
▶ 요즘 계속 오르는 금리로 일반 신용대출의 이자를 감당하며 생계를 유지하기엔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만큼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더욱 활성화 되어 많은 소상공인 영업자들이 혜택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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