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구매 나이 (주류 판매 나이)

  올해 20세인데 생일이 안지나 만으로는 만18세인데 술을 구매할 수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어떤 규정으로 술 구매 제한을 받고, 언제부터 술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법 :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소년을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1. 청소년 기준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2023년 기준, 2004년생은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2004년12월31일생은 생일이 아직 안지났어도 2023년 12월 31일에 만19세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시작해도 된다는 거죠.

 

 

2. 청소년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을까요?

• 청소년 유해매체물 :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음란물사이트, 랜덤채팅앱(본인인증이 없는 채팅)
• 청소년 유해약물 : 주류(술), 담배, 마약, 환각물질
• 청소년 유해물건 : 성기구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성기구 취급업소,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경우 제외), 유흥업소(유흥접객원과 술을 함께 하는 곳), 단란주점(노래공연을 보며 술마시는 곳), 무도장, 도박장(사행행위장), 장외발매소(경마장에서 승자투표권 구매하는 곳)가 해당되며, PC방과 찜질방은 밤 10시이후 야간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카지노,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숙박업, 안마실이 있는 목욕장업, 이용업, 다방(차를 배달∙판매하는 곳), 호프, 소주방, 비디오방(비디오물소극장업), 만화대여업이 해당됩니다.

 

3.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제한 표시방법

• 표시문구 :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 표시방법 : 한 면(가로)이 40CM 이상, 다른 한면(세로)이 10C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잘 보이는 크기로 업소에 들어가기 전 입구 밖에 붙여야 합니다.
• 술 또는 담배 제한 표시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를 가로세로 각각 40CM, 10C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잘 보이는 크기와 색깔로 영업장 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4.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시 과징금(과태료, 타법 위반 행정처분은 별도로 병행하여 부과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음란물, 청소년불가게임 등) 유통 시 100만원
•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 판매 시 100만원
• 청소년에게 마약 등 환각물질 배포 시 100만원
•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고용 시 1명 1회고용마다 1000만원
• 청소년 출입 시 1회마다 300만원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시키면 300만원
• 청소년에게 남녀 혼숙(합방)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00만원
• 청소년을 다방의 업무(차 종류를 배달)를 하도록 하거나 묵인한 경우 1000만원

 

청소년을 보호하는 만큼 과징금이 센듯하네요.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