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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62

영업신고(허가)와 지위승계(명의변경)신고의 차이점 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을 시작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지위승계(명의변경)를 하는 것을 절차가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규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절차의 차이점 신규 영업신고(허가) 지위승계(명의변경) 양도인(전주인) 폐업신고 / 양수인(새주인) 영업신고 각차 처리 양도인 양수인 동시 방문 - 양도인(전주인) 업소 행정처분 이력 조회 및 동의 절차 영업소 현장 시설조사 진행(신고는 30일 이내 / 허가는 3일 이내) - 수수료 28,000원 수수료 9,300원 2. 제출 서류의 차이점 신규 영업신고(허가) 지위승계(명의변경) 건축물 대장 상 소재지에 대.. 2022. 10. 25.
유흥주점(클럽, 나이트), 단란주점(노래바) 시설기준 영업 허가 신청을 마치고 3일 이내 시설조사 담당자가 영업소 현장에 나와 장소 면적을 재고, 시설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허가를 받지 못하니, 아래의 사항을 잘 체크하시어 시설조사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1. 시설조사 전 확인 사항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면적, 배치도 상 영업소의 위치를 확인한다. 용도: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또는 건축바닥면적 150㎡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면적: 영업장 전체의 실측 면적이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위치: 배치도를 보고 영업신고한 위치가 맞는지 확인한다. (특히 일반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상 건물 내부에 속하는 위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간혹 건물주가 불법 건.. 2022. 10. 24.
유흥주점(클럽, 나이트), 단란주점(노래바) 허가신청 방법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 형태에 맞춰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할지 정하고, 영업하려는 장소가 신고 가능한 곳인지 건축물 용도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제출하면 3일 이내 허가 여부가 확정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음식점(식당, 카페)은 영업 신고 사항이라, 필수 서류 제출 시 즉시 영업신고증이 발급됨. * 주점의 경우 영업 허가 사항이라, 필수 서류 제출 후 시설조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3일 후 영업허가증이 발급됨. 1. 업종 구분 식품접객업소 종류 정의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2022. 10. 23.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영업신고 방법 요즘은 점점 빠른 진로 결정으로 미성년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세탁소, 미용업 등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뿐만 아니라 유투브 등의 수익실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음식점처럼 영업신고를 해야할 때 더 제출해야하는 추가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사업준비 절차 등기소 방문 : 미성년자 등기 등록 관할부서(위생과 등) 방문 :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신고증 발급 신청 세무서 :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 관련 법률 - 상법 제6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법 제46조: 미성년자의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주소.. 2022. 10. 22.